경기도 6개 시 vs 정부, 치열한 공방전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안을 놓고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6개 시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정부는 같은 날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법인 지방 소득세(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도세인 법인 지방 소득세의 50%가량을 도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재분배하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나라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의 세수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이는 경기지역 다른 시·군·구 간 재정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 내 불교부 단체 6개 시(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244억 원(2015년 기준)은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 배분된다.’ ‘25개 시군은 평균 2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체 지방재정개혁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가 난 것일까.

법인 지방 소득세 개선

공동세의 재원으로 적합한 법인 지방 소득세의 50%를 일정한 배분 기준을 통해 도 내 시·군에 재배분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시·군세인 법인 지방 소득세의 경우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정교부금 개선

그간 조정교부금은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재정력 격차가 야기했다.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던 조정교부금을 인구수(50%), 징수실적(20%), 재정력지수(30%)으로 개선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더하여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한다.

수원·성남 등 6개 시 거세게 반발

이렇게 되면 일부 도시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수원·성남을 비롯한 6개 시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가 생긴다. 즉,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복지 정책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 성 고양시장, 신기용 과천시장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개혁 철회 및 해법 모색을 하지 않을 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과 시위 등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지율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미지 제공=수원시의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지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