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선거 공약... 20대 국회 과연?

 4.13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새누리당의 참패, 16년 만의 여소야대 ... 정말 반전의 연속이었던 이번 총선. 투표율이 60%대를 넘지는 않았지만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앞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이 기사를 쓰려고 한다.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예린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새누리당의 공약은 2020년까지 노인 일자리 연 10만 개 공급, U턴 기업 특구로 연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이 있으며, 특히 U턴 기업 특구로 연 5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해외 진출 한국 기업 U턴 가능성이 작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은 신선한 내용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해서 각 정당들의 공약 중 가장 많이 내세웠던 공약은 바로 일자리 공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취업난에 허덕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공약들의 문제점을 많았다. 공약들 중 정부 정책이나 과거 공약을 '재탕'하는 사례도 있거나 해저터널 건립 등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공약도 있었다. 이러한 까닭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처럼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또 다시 얻을까 우려도 크다. 유권자 이**(44)씨는 "매 총선 때마다 이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국회에 대한 걱정은 크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의 달라진 판으로 인해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3기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