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위기? 기회!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임신을 축복이라 한다. 이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잉태했다는데 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비롭고 장엄한 우주의 진리에 대한 경탄, 혹은 생명 그 자체의 고결함에 대한 숭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사회 정세 속에서 출산을 긍정적으로 관망한다함은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미 저출산 사회를 넘어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요즈음 사람들은 저출산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가 해결해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늘날 출산을 이전의 단편적인 ‘경사’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방지하는 해결책으로 여기고 사회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저출산문제의 시발점은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의 시행이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빈곤 문제가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에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출산을 제한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1965년에는 5.6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겨우 1.15명으로 낮아졌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실제로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출산을 촉구하는 원인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현대의 저출산은 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같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통념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만약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자. 우리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먼저, 저출산은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한다. 이는 노인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남은 청장년층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되어 문제가 된다. 또한 저출산은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젊고 건강한 노동력의 유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막대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임신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480일간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스웨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둘째,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상 출산율 증진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지금, 저출산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 등으로 삼는 것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