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그들도 실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리감을 느끼기 쉽다. 법정이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무대이고 그들의 주장과 판결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일반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 어리게만 보이던 청소년들 까지도 법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 참여법정'이라고 불리는 재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에선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청소년 참여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충실히 완료하는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재판 중 사건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행인을 통해 질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인단의 청소년들은 사회 속 법 적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사건본인에게 주어지는 이행과제로는 금연클리닉 참여, 일기쓰기, 미술치료 상담 받기 등이 있으며 비교적 쉬운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자는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청소년참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참여인단으로 선발된 각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된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또래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참여인단의 다른 친구들과 상의하여 처벌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다신 그런 행동을 안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년 대 청소년으로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은 최고의 경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