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 이미지 제공=장성중학교 김** 학생]

     이에 지난 2월 17일 FBI 는 애플에게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애플 CEO  팀 쿡은 이같은 FBI 의 요청을 거절했다. 쿡은 " FBI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조처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해왔고 이에 반대한다" 라고 밝히며 " 우리 이용자들을 지키려고 강력한 암호체계를 구축한 기술자들이 역설적이게도 이용자들이 덜 안전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 반발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이런 입장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 애플이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에 연루된 범인의 전화기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거부해 불쾌하다" 고 밝혔다. 또한 FBI는 테러범의 전화기 하나만 여는데 국한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보안의 충돌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는 지난 2월 22일 바르셀로나의 '모비일 월드 콩그레스2016' 에 참여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 나는 보안에 뒷문을 요구하는 것은 보안 향상에 기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옭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 팀쿡 애플 CEO 와 애플에 매우 공감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가 안보국 (NSA 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문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 FBI 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이 아닌 애플에 의존하도록 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시민사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푸리서치센터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1%는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 나는 법원 결정에 100% 동의한다 " 며 " 이런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열어야 한다"  라고 밝히며 애플의 협조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박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