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쫓던 개 신세 된 한국, 외교 실리 전혀 못 찾아

시작은 지난 7일 북한이 쏘아 올린 ‘광명성 4호’였다. 

‘광명성 4호’가 발사된 직후부터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의미한다.

중국이 사드의 레이더 사거리가 중국 본토까지 닿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중 14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항장무검 의재패공(실제 행동과 그 의도가 다르다는 뜻)이라는 외교적 결례의 정도까지 되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와 한국의 지나친 미국 편향적 태도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한미 양국은 22일에 약정 체결을 23일 11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3일 10시에 돌연 약정 체결이 지연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다. 또, 중국이 UN안보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이자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25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가정 사실화 됐던 한반도 사드 배치를 거의 무효화 시켰다.

이로서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제안 협조를 얻어내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는 데 까지 성공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섣부른 사드 배치 논의 때문에 한중 관계에 금이 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실리적 외교 상황에 대한 대비와 방안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