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혼용무도 삼권분립은 어디로?

바야흐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21세기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오히려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

19일 :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의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지난 19일 오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실장 등 청와대 소속 인물들은 노동개혁 4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국회에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가했었다.

이 실장 등 청와대 관련 인물들의 국회 방문과 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압박과 비판을 넘어 행정부의 입법부 업무에 대한 개입이라고까지 보일 수 있다.

23일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하여 지난 2005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발의 내용을 고수 중이다.

국회는 외부의 압박에 의한 조속한 법안 처리보다 국민을 위한 신중한 법안 처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