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전문가들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하느냐가 관건"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주영 대학생기자]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의 칼부림으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인 30대 남성 조씨는 “사는 것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연이은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14명 중 대다수가 중상을 입었고,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및 테러 예고 글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8월 25일 기준 살인 및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을 올린 사례는 469건이며, 이 중 223명이 검거 되었고 22명이 구속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4일부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량 살상이 예고된 장소에 장갑차량을 대동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실탄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흉기 난동 사건의 언론 노출로 인한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현실이 됐다. 이번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는 테러 행위에 대한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 내지는 특종 위주의 발표 행위가 잠재적으로 범죄를 생각하고 있던 예비 범죄자들을 자극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범죄를 야기한다는 범죄 감염 이론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증명된 사례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각종 SNS 등을 통해 올라온 살인 예고글, 기사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촉발제가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과거처럼 표현의 자유 테두리 내에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안된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초기에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하느냐가 이후의 모방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그룹취재부=6기 대학생기자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