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광주 중학생들 대낮에 금은방 털어...'촉법소년' 처벌 높여야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국회 네이버 블로그]

최근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촉법소년과 여중생들이 귀금속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A양과 공범인 B양 그리고, 여중생들은 지난 4월 20일 낮 12시 50분 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금은방에서 2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계획은 상당히 치밀하였다. 사전에 범행 모의를 진행하며 역할을 나누었고, 각자 다른 손님으로 위장해 업주의 시산을 분산시킨 후 귀금속을 훔친 것이다.

해당 금은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은방 인근의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양을 발견하였고, B양 또한 나흘만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여중생 A양과 B양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경 밝힌 바 있다.

B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A양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에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범행 이외에도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각종 도난과 살인 등 성인범에 준하는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이들의 범행에 대한 법적조치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며, 신상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연령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기에 각종 여론들은 '촉법소년 그냥 폐지해라', '요즘 촉법소년 범죄 수준이 성인 못지 않다' 등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법원 측에서는 연령 하향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회신한 바 있다. 이어 13세 소년은 성장하는 과정이며 반사회성이 있더라도 개선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표하였다. 

촉법소년 관련한 범죄사실들은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만큼 범죄 수준과 피해는 증가하며, 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호는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수가 없다면 범죄율을 줄이고, 이들을 교화하며 시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대학생기자 김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