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부고 제1기 자치법정 '성북구청과 김앤장 로펌이 함께하는 모의법정 캠프'

(사진출처: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자치법정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이번 겨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자치법정 동아리와 성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북구청과 김앤장 로펌이 함께하는 모의법정 캠프’를 개최했다. 평소 고등학교에서 법에 대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과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발표를 통해 생활법과 관련된 지식의 교류와 법에 대한 상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캠프는 먼저 김앤장 로펌 소속 장준혁 변호사의 ‘법조인의 꿈 키우기’를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생활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실제재판 과정에 반영한 예시와 국내 법조인과 로펌의 전망에 대해 일목오연하게 정리하며 법조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 모의법정과 모의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모의법정을 진행하며 평소 교내 자치법정에서 배정된 틀에 박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재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모의법정은 ‘XX학원 살인 사건’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재판장과 같은 구성의 세트장에서 법정을 엄숙히 진행하니 학생들의 긴장감과 법에 대한 숙연함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자치법정 소속 이정유 학생은 “피고인의 역할에서 재판을 바라보니 많이 긴장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내에서 재판과정을 진행할 때 제가 맡은 판사 역할의 권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벌점자 친구의 역할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감을 남기며 실제 교내법정 진행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다. 다음 모의국무회의를 통해 각 정부부처의 장관 역할을 맡으며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가 ’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다양한 의견과 역할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절히 내세우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며 선후배간의 관계에 억압된 토론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모의법정 캠프를 실제 교내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에 반영할 좋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제1기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자치법정 회장 이선범 학생은 “모의법정 캠프를 통해 선후배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해 기존 법정 운영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자치법정 운영방식에 있어 고정된 역할이 아닌 상벌점제와 교육처분 기준표에 국한된 재판에서 벗어나 조금 더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감을 끝으로 캠프는 마무리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 성북구 소속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고등학생들이 입시에만 열중하는 공부가 아닌 국가의 기반인 법에 대해 공부하는 좋은 경험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3기 이선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