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발사? 자국 안보를 위한 사드? 모두 사실입니까?

지난 7일 북한에서 쏘아올린 광명성 4호..

사드 배치를 두고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싸움하는 약소국 대한민국..

▲최근 배치문제를 두고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 (구글)

지난 7일 북한 당국은 광명성 4호(이하 로켓)를 쏘아올렸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남한 당국은 북한의 광명성 로켓 미사일 발사, 핵 도발로 판단하여

남과 북이 협력하고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불리우는 개성공단 철수 조치 대응을 하였다.

하지만 광명성 로켓은 정말 미사일인가를 두고 진위여부를 따지는 중이다.

북한은 유엔 해사기구에 7일 쏘아올린 광명성 로켓은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이라고 발표를 하였고

해사기구측은 이것을 관측용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인공위성에 실리는 탑재체는 일반적으로 무게가 500~1000Kg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광명성 로켓의 탑재체에는 200Kg 남짓 되는 무언가가 실려있다.

또한 정부는 광명성 로켓에 주입된 연료가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에 사용돼는 '액화산소'가

아닌 구형미사일에 사용되는 '적연질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미사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입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근거들이 있다.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1)액체연료(액화산소)는 발사직전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탐지되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의 연료로 부적합하다 >>적연질산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미사일로 판단한 정부의 실수

2)대륙간탄도미사일은 추진체에 500Kg 이상을 얹고 대기권을 돌파해야 한다.

>> 광명성 로켓엔 200Kg 남짓에 물체가 실렸다.

3)대륙간탄도미사일은 5500KM 거리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유도기술인데, 대기권 재진입시,

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광명성 로켓이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보여준 것은 '발사' 기술 일부를 충족시킨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를 과대평가 해주길 바라며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협상에 나서기를 원할뿐인 것이다.

다시 언급하자면, 위 근거들만 봐도 북한이 쏘아올린 광명성 로켓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두고 사실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이를 미사일로 일찍이 판단, 의도에 대한 추측이 팩트를 덮어버린 것이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면 현재 북한이 광명성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방어체제가 있으니 바로 이것은 '사드'이다

정부의 입장은 사드를 배치함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며

나아가, 확실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도발과 공격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맞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에 불과하다.

북한의 미사일을 사거리 별로 구분하자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1)휴전선 인근에 전진배치 되어있는 장사정포.(36~60km로 시흥, 안양등 경기도 남부까지 포격)

2)후방에 위치한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 (약 1300km로 제주도까지 포격)

3)최후방에 배치한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약 3000km로 일본까지 포격)

하지만 이 세 미사일로는 북한의 목표인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계속 미국을 향해 발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장사정포, 노동미사일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드(THAAD)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위'라는 의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강(종말)하는 단계에서 이를 요격해 폭파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북한이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남한 상공에 쏘아올릴 이유가 없다.

다시말해 북한이 서울상공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은 사드요격고도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북한 도발 대비 사드배치'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충분히 북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왜 사드배치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한 남성의 모습 (구글)

이는 바로 미국과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사드는 주한미군이 관리한다)

이 이유는 바로 사드는 반경 1900km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한 세트이기 때문에(레이더는 멀리 갈수록 용이) 빨리 미사일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을(발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국은 당연히 가만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 회담을 가지면서 조용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사드배치 논의가 발표되면서 한중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만약 한국이 사드배치를 할시 군사적 대응도 서슴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상태이다.

우방국인 미국과, 무역 즉 경제 최대 협력 국가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궁쥐에 몰린 쥐'가 된 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좀 돌리자면 미국은 전쟁을 절대 두려워 하지 않는다.

중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해진다 한들,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과 비교했을때

10배 이상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품경쟁력을 잃은 미국은

모든 물건을 중국산을 쓰기때문에 대 중국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로만 본다면 중국은 뜨는해 미국은 지는해인 셈이다.

따라서 이대로 미국은 무너질 수 없으니 언젠가라도 미국은 전쟁준비를 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만약 전쟁발발시 중국은 미사일을 발포해야하는데 이 때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어있다면

미국은 분명 이 사드를 활용해 중국에 미사일을 요격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첫번째 공격은 바로 한국의 사드인 셈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한반도는 '사드배치'로 인해 또 한번의 엄청난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할까?

심지어 사드는 미국에서도 재고가 많지 않아 괌에 있는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 부대로 옮겨오는것인데 한번도 미국에서도 발사해본적 없는, 늘 결함이 일어나는

안전이 확보 되지않은 방어체계일 뿐이다.

게다가 사드 배치를 하면 사드 반경 3.6km(축구장 70여개의 엄청난 크기)의 부지가 필요하며

이는 미군이 인정하였는데도 정부와 집권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사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기는 커녕 결함만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사드배치가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는데 효용이 없다는 것. 국방부도 인정해 왔던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막대하게 주는 레이더를 내뿜고,

비용도 엄청나며 상당한 부지를 필요로하는 사드를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싸움하느라

배치해야 하는지 말이다 국민들도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사드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는 방어체계가 아니면서, 나아가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의 이미지는 비상업적인 용도 이미지와 허가된 이미지만을 사용했음을 밝힘)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3기 이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