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개성공단이, 지난 2월 10일 남측 정부 지침 하에 전면 중단되었다. 통일을 향했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2000년 당시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추진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이뤄냄으로써 남북관계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당시 최초의 경제적 교류이자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몇일 전까지도 유일한 남북간의 장기적 경제교류였으며, 수 차례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였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었다.

이런 마지막 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겐 여러 고난이 닥쳐왔다. 남한은 2008년 통일부 장관의 “북핵 진전 없으면 공단 확대 어렵다” 발언 후 남측 당국자 철수 조치를 시작으로,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11월 북한 연평도 포격, 2016년 1월 7일 북한 4차 핵실험 등을 연유로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았다. 그리곤 2013년 4월 북한의 공단 내 근로자 철수 이후, 처음으로 전면중단조치를 취할 만큼 현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렇게까지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유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였다. 남측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여러 가지 경로를 봤을 때 북한근로자임금의 70%가 서기실, 39호실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발언직후, 2월 15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무기개발에 사용된 구체적 확증 없이 우려만 있다”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동시에 당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군 당국은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증거 갖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우려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너진 것이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지리적으로 보면, 남과 북의 지평선 중앙에 위치한 통일의 접점이다. 때문에 남북간 물류의 중심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금강산 관광과도 이어져 관광도시와 산업단지로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남북통일의 장벽인 경제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방안인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조성을 이유로, 북측에선 개성에 위치했던 북측 군사시설들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줬다. 만일 개성공단이 영구폐쇄가 된다면 결국 군사적 대면도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조민성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현재 개성공단은 한국사드배치관련 논의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났다. 남과 북의 바둑에서 개성공단은 아직 미생이다. 이 돌을 폐석으로 둔다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더 멀어질 것이다. 완생은 재가동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