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최재원기자]

방역패스를 찬성하든 아니든, 방역패스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중,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에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바로 다음 날(5일) 항고 결정을 내리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정부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배울 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부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것에도 목소리가 높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1월 16일 0시 기준 13~18세 청소년들의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4%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한 이유로 백신을 맞고 있지 않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지난 7일 SNS에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웹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쓰여있다. 84.8%의 대한민국 국민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는 하나 과연 본인들이 선택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자발적 미접종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까지 보장되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0기 최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