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추계로 알아본 인구절벽 위기와 정부의 정책 대응

12월 9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2020~2070)를 발표하였다. 장래인구추계는 통계법상 5년 주기로 발표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2019년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추가 조사를 하였기에 2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번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인구절벽 위기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총인구는 5,184만 명이었으나, 통계청은 2021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2070년에는 3,766만 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 역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단기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엄태우 대학생기자]

우선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하여 2030년 5,1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총인구 감소속도가 더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에 실시했던 추계에서는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202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므로 총인구 감소 시점은 무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인구성장률도 총인구 감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2070년에는 -1.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생아 수 역시 2020년 27만 명에서 2070년에는 2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엄태우 대학생기자]

2070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72.1%이었으나 46.1%로 감소하리라 전망되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까지 약 2,0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815만 명에서 2070년 1,747만 명까지 약 1,000만 명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70년에 OECD 국가 중 총부양비가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추계대로 생산연령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노인부양비 증가 등으로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추계가 2019년의 추계보다도 부정적으로 전망된 것에는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적 인구이동이 감소하고 혼인과 출산이 지연/감소하는 등 다양한 단기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 만약 COVID-19 상황을 극복한다면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혼인, 출산 등이 정상화되며 인구 변화 추이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통계청은 COVID-19 상황을 빠르게 극복했을 때의 경우, 2038년까지 총인구가 5,3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 역시 20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영아 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 보육 50% 달성,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다자녀 지원 강화)를 실행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관련 법 개정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4기 TF를 가동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정책들도 지속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대학생기자 엄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