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이미지 제공=청와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라고 인권위를 북돋웠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인권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부각했다. 여러 분야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도의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이번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발언했다. 덧붙여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평했다. "코로나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