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후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할 것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고대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위성정당이 지난 총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먼저, 위성정당의 정의는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인데,

이는 파시즘 및 공산주의 국가에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위성정당의 정의는 다르다. 위성정당 자체는 본래 구색정당이라고 불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며 거대한 행성에 비해 그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에서 따온 것이다. 거대 정당에서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해 자신들의 당 소속인 정당 하나를 창당하는 것이 국내의 위성정당의 정의다. 

이제 2020년 당시 21대 총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면, 총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용(자유한국당계 정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맞대응으로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였다. 이때 민주당계 정당 열린민주당과 보수계 정당 한국경제당은 자발적 위성정당으로 봤었는데, 거대 양당의 반응이 미온했다. 결국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인 180석을 차지하였고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차지하여 거대양당이 283석이나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거대 양당 모두에서 비례용 정당을 창당하자 제3지대 소수정당 중 정의당은 자신들의 의석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는 다른 소수 정당인 국민의당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하며 생긴 단체 정치개혁연합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만약,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많은 정치인들은 말한다. 실제로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 지지자들 중 중도의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은 성향이 비슷한 제3지대 소수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등)에 국회 전략적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약 15석이 감소했을 것이고 반대로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15석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경우에선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민주당도 제외했을 경우를 생각한다. 이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선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지대 정당에 압박을 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었냐며 지금까지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21대 총선 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다음 총선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성정당 창당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0기 고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