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 대구·경북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제공=대구광역시청, 대구주요정책소개]

2019년 말,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 것은 최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대구·경북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더 많은 권한과 예산 확보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구·경북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있어서 다양한 여론 수렴을 시도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최종적으로 2021년 상반기에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다수의 비판론자로 인해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

비판론에서 나오는 견해로는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청 역시 달서구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라 청사 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다.

또한, 대구·경북이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수가 줄어들면서 할당되는 자원이 2개에서 1개로 감소한다. 즉 괜한 통합으로 더 얻을 수 있는 자원을 기존보다 적게 얻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지 제공=대구광역시청, 대구 주요 정책소개]

반대로 찬성론에서는 대구광역시를 먹여 살리던 섬유 산업의 쇠퇴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현상으로 인해 대구시의 기업투자, 유치가 줄었고 2003년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지역 경쟁력을 잃었다고 본다.

경상북도 또한 인구소멸 1위 지자체로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서 인구 500만의 대권역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의견에 따른 지역단체별 반응에서는 아직까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명품 학군이라 불리는 수성구에 상대적으로 수학능력이 낮은 경상북도 학생들이 통학하게 되면 대구, 경북의 평균 성적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찬성의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행정통합이 이뤄졌을 때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인해 대구의 위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과연 두 광역자치단체를 '상생'으로 이끌지 '쇠락'으로 이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대학생기자 신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