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이미지 제공=기획재정부]

지난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정책점검 회의와 한국판 뉴딜 점검 회의,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겸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논의한 안건은 4가지였다. 고용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취업 지원 등 고용 안전망 확충 점검,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의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을 논의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위해 12개 특수형태 고용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로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합계액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한층 확대된 것이다.

산업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5개 지역에서 약 1조 8,500억 원의 투자와 3,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중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 차 '캐스퍼'가 올해 생산목표인 1.2만대를 넘겼으며, 고용인원 93%를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 정부가 '디지털 트윈'을 국토·시설물 안전 관리와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 사물을 가상 세계 속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첨단기술인 디지털 트윈의 범용 기반이 되는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3년 앞당긴 내년까지 全 국토의 3차원 공간정보를 조기 구축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간 보수적으로 전망했던 OECD가 이번 주 중간 경제 전망 발표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TOP10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주요 글로벌 전망 기관들 모두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대내외 경기 흐름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全 금융권이 동참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 것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차주들의 정상화 노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