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들이닥친 전기요금 인상

  전기 요금이 상승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였던 '탈원전 정책'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탈원전 하나만으로 발생한 가격 인상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 감소와 LNG 가격의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최저 시급이 상승하는 것처럼 공공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발생할 것이고, 공공요금의 인상은 단순하게 공공요금의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끼쳐 물가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발표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050원이 높아진다. 현재 정권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원전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도를 높이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백정훈 대학생기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발전량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교하여 줄어든 상태인데, 6년 전 계획 대비 4.9 GW 규모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진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전기를 충당해야 하는데, 원전의 대체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은 전기 생산량이 원전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고,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전기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게 되는데,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더 나은 대체자원을 찾기 전까지는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현재 다른 국가들도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원전을 사용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만 대입하여 원전의 사용은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원전 사용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의 어려움만 가중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향후 대선 후보들은 무작정 금지가 아닌, 원전을 금지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막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대학생기자 백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