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 어디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창원주민대회 창원시에 예산 편성 요구

지난 6월 27일 창원시 상남동 소재 민주노총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취지로 제1회 창원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창원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에서는 91개의 창원 시민 요구안을 10개의 최종 요구안으로 확정하여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우한인 대학생기자]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를 창원 주민 대회 페이지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카드뉴스는 창원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는 2019년 창원시의 한 해 예산이 4조 원가량이라는 사실을 아냐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모른다"고 답한 창원시민의 비율이 88%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매년 안 쓰고 남는 세금이 3,000억 가까이 되는 실태도 언급했다. 창원 주민 대회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창원시의 무소통 상황을 "주민 없는 주민 지방자치"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카드뉴스는 창원시의 "필요한 정책은 많은 데 돈 없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빗대어 창원 주민 조직 위원회가 필요한 안건을 찾아오지만, "기존의 정치권이 주민들의 고충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고 언급한다. 남는 돈이 있음에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기존의 정치권에 불만을 느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카드뉴스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세금으로 매년 해가 지나가기 전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행위를 멈추고 창원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안이 무엇인지 투표로 직접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49일간 창원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거리 투표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주민 1만 7616명이 참여했다. 창원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는 9월 1일 창원 시청 앞에서 '2021 주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10개의 요구안 중 득표수 1위는 창원시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으며, 6,358표가 집계되었다. 

창원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는 “장기간 이어지는 거리 두기 시행으로 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내수 경제 침체가 심각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높아진 실업률로 어려운 가계경제에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지난 8월까지 창원시가 사용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29억 원에 불과하다”, “창원시의 절반 규모 예산을 보유한 진주시가 재난지원금 650억 원을 가용한 데 비하면 턱없이 적다”, “기존 창원시는 수차례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주민들은 선별적·간접적 지원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존의 창원시의 코로나 대응 지원 방법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창원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모으고 선정한 10대 요구안 실현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길 요청드린다", “시민이 정치의 주인공으로 나서 스스로의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며 주민 직접 정치의 뜻을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대학생 기자단 우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