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갑론을박..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은?

[이미지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한 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을 했고 이후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과거 한국 정부기구를 도왔던 아프간인과 그들의 가족 약 380여 명을 국내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출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8월 31일 기준으로 29,288명이나 아프간 난민 수용에 반대했다. 이에 반해 아프간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청원은 1,163명에 불과했다.

아프간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종교적 차이’, ‘경제적 여건’, ‘치안 악화의 우려’, ‘탈레반의 보복의 두려움’, ‘코로나 방역 문제’ 등 다양하게 존재했다.

유엔난민기구·한국리서치에서도 33%만이 난민 수용에 찬성한 데에 반해, 53%나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대해 난민 수용 찬성을 입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난민을 수용을 하면 범죄율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아직까지는 난민을 추가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정부의 경제적 부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네티즌들은 여전히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앞에서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도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