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양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서 20여 건의 MOU 체결

8월 17일 오후 2시(한국 시각)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빈을 초청하여 개최된 회담으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 만큼, 기업인 중심의 실질적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발언을 하고 있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맨 오른쪽) 

[이미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각각 22명의 정부 각료 및 기업인이 참석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스클랴르 경제부총리,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국은 이날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채널 구축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합금철 공장 등 플랜트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니켈·코발트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3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허창영 대학생기자]

카자흐스탄은 최근 들어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이 크게 육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 전환이 더딘 것으로 보였다. 수출 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GDP 등의 실물변수와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성장추세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14% 내외에 머물고 있어 중진국 평균인 20%의 절반에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유효한 상관관계를 갖는 전자, 통신, 자동차 산업 등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비중이 낮은 수치를 보여, 카자흐스탄 내에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어 중진국에 들어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요건이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위 소득국의 경우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연평균성장률뿐 아니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마저 떨어뜨리므로 자원의존도가 높은 중진국일수록 같은 조건일 때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중위소득 수준에 더욱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경제는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합금철 공장 등 플랜트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니켈·코발트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 협력 등이 포함된 한-카자흐스탄 MOU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므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첨단기술 공학, GIS 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술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의료·제약 기술의 교류뿐 아니라 보건인프라 협력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협력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이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Fresh Wind(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를 토대로 산업·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등과 같은 분야에 실질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장관은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 함께 금년 중 제10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경제협력프로그램(Fresh Wind)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카자흐스탄 측에게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 기업과 카자흐스탄 기업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대학생기자 허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