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지만, 최저임금이 9천 원대에 처음 진입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기업들에 악재로 작용한다. 결국,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의 노동자 수요가 줄어들며 노동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 한 명당 써야 하는 돈이 5.1% 늘어나는 만큼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의 노동자 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들, 기업들이 노동자를 뽑지 않으려 할수록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이며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높이면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은 결국 최저임금도 못 받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변주민 대학생기자]

그러나 반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비 증진과 금전적 여유를 높여주어 경제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소비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또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모든 정부의 공약이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공약을 걸고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며 국민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고 나면 최저임금과 같은 경제 정책들은 흐지부지되어버린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매년 나왔던 논쟁거리였지만 항상 공약보다 적은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아예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는 공약들이 지켜지며 최저임금 문제도 표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대학생기자 변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