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청와대]

지난 21일(현지 시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미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합니다"며 "향후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보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23일 안병길 대변인 논평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청와대와 여야 모두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다."라면서도 "국민은 지금 당장 백신이 급한데, 사실상 모든 계획이 중장기적 사이클에 집중되어 피부에 와닿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아젠다는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대북한 외교 노선, 백신 협력, 차세대 기술에 대한 협력이다. 그중에서도 백신 협력과 차세대 기술은 당초 ‘백신 스와프’로 통용되는 반도체와 백신 스와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약 40조 원을 투입하여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따른 백신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다.

한국은 55만 분의 ‘軍’ 접종용 백신을 얻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24일(현지 시간) 백신이 한국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 보호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다. 한국은 한 해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자국민 보호용’ 백신을 얻는 데 그쳤다.

그뿐 아니라 대만해협, 남중국해, 쿼드(Quad) 등 미·중 갈등의 주요한 사안들을 공동 선언하여 중국의 반발을 삼으로써 이제껏 주장해오던 미·중 ‘균형’ 외교 방침도 무너졌다. 앞으로 다가올 중국의 반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