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특위가 전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첫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던 김 위원장은 당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이는 해결되지 못했다. 과거 한번 실패를 맛보았던 김 위원장이 과연 이번 부동산 특위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낼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물론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모습은 엿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이루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백정훈 대학생기자]

  부동산 정책 수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의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재산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송영길 당 대표는 위 둘에 있어 대표직을 맡은 후부터 줄곧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당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에 관한 기준 완화 방향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는 시장에 야기한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 특위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문 정부의 가장 최악의 실패로 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서 만회를 할 수 있을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혼란스러운 시장을 안정시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대학생기자 백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