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박수현 대학생기자]

구글 아마존 페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들은 실제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해서 데이터 요금, 광고료를 받는 둥 기존의 과세했던 과금체계로 과세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졌다.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 엄격한 공정한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전환된 경제 체제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세가 왜 중요하냐?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 새로운 세금제도의 개편의 과도기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중요한 시작점에 있다. 이 디지털 세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전쟁 이후에 또 다른 무역전쟁의 예고편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이슈를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IT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해야겠다는 여론이 시작됐다. 조세 부과의 기본 원칙이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조세법률은 물리적 현장과 실체가 있어야 한다. 마트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을 정확히 내지만 아마존이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면 상대적으로 과세 관할 지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세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 매출액이나 법인세 소득세 여러 가지 면에서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당연히 새롭게 조세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전환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를 만들어라 반대급부에서는, 미국은 당연 반대함 트럼프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즉, 새로운 종류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대학생기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