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판결은 "무지에서 비롯된 안이함"

18일 방영된 tvN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 있는 범죄 잡학사전)' 3회에서는 김상욱 교수, 박지선 교수, 윤종신, 정재민 법무심의관, 장항준 감독이 작년 논란이 되었던 다크웹과 손정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려졌다. 

제주에 모인 그들은 인터넷 박물관에 다녀온 김상욱 교수를 시작으로 인터넷 범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상욱 교수는 "원래 인터넷은 군사 장비였어요. 원래 이름은 '아르파넷'이라고 해서 미, 소 냉전 때 중요 정보를 지키려고 개발한 거예요.", "정보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분산해야 하는 거죠. 마치 그물망처럼"이라며 인터넷의 기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전했다. 그는 이어서 '플레이보이'의 예시를 들며 인터넷이 생긴 이후 포르노 사이트가 가장 먼저 돈을 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상욱 교수와 박지선 교수는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을 이야기하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지선 교수는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손정우는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이는 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적은 형량이라고 전했다. 김상욱 교수 역시 "형량이 납득이 안 되더라"며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서 처벌하지 않은 자금 세탁의 죄로 손영우의 미국 송환을 요청하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같은 죄로 고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손영우의 송환을 불허했다. 이에 신재민 법무심의관은 "재판부가 손영우를 그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에 대한 서비스(유통망)만 제공한 사람이라 생각한 것 같다."라며 "사회에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해당 판결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윤종신은 "(가해자들의) 호기심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필요하겠다."라며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9기 김수연기자] 

한편,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 있는 범죄 잡학사전)'은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 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의 새로운 시리즈로 매주 일요일 밤 10시 50분에 tvN에서 방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9기 김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