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 파업 그리고 현재

추운 겨울이 지나 새순이 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다시 세차게 뛰어놀 것만 같았던 지난해 2월 초, 대한민국을 격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퍼져 국내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의 핸드폰 화면으로 퍼져나간 바이러스의 근원지, 중국에서 현지인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충격적인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자아내었지만, 시민들이 이에 맞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도움의 눈초리는 의사, 즉 의료 인력에게 집중되었다. 이와 동시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감염자들의 수에 비해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를 알아챈 것이었는지 2020년 7월 23일, 대한민국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2023년을 기점으로 10년간 증원하여 4,000명 중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의견이 논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며 의사 수 증원이 능사는 아니라 주장한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전공의, 의사, 레지던트를 포함한 병원 내 인력을 동원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혹시 내 가족 중 하나라도 감염이 된다면 아니 감기 증상이라도 내비치면 어찌해야 하는지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유례없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걱정으로 둘러싸인 시민들 또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 맞선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불 대응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고 이에 반해 의대생들은 ‘덕분에 챌린지’ 등에 동참하여 헌신하는 의사들에게 긍정적 지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채령 기자]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었던 걸까, 다행히도 2020년 9월 4일 여당, 의협, 복지부가 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새로운 해가 밝은지 오래인 현시점, 과연 의사들과 시민들 모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대부분의 답변은 전혀 달갑지 않았다. 독서실을 애용하는 한 학생에 따르면 창문도 없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하였으며 다른 시민분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아예 벗고 다니는 몇몇 사람도 마주쳤다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였을까?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5년간 취소시키겠다는 입장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반발했으며 지난 20일 성명서를 냄과 동시에 의결 시 전국 의사 총파업을 동반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 주장했고 이틀 전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발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7기 이채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