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건설’ 문건 공개...원전게이트인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승열 대학생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일에 6쪽으로 구성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1일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페이지 상단에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단순히 내부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논란을 종식하려고 했지만, 이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국, 일본 등과 이에 관련하여 의사결정 기구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고 적혀있다.

산업부가 검토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 건설과 제작 중단된 신한울 3, 4용 원자로 등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지화된 신한울 3, 4기를 완공해서 송전망을 통해 북한으로 전력을 보내자는 방안이다.

이 3가지 방안에는 각각 장단점이 적혀있고 검토의견으로 1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사항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한국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사안은 아무리 고위급공무원이더라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등의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