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 투표권 하향 1주년, 청소년 단체에게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2019년 2월 29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던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2022년 3월 2일이다. 그러나 3월 2일은 공휴일인 삼일절 다음 날이므로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인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될 수 있다) 약 1년 3개월을 앞둔 시점이다.

[이미지 제공=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더불어청소년 위원장 주경민,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12월 27일 "만 18세 청소년 투표권 하향 1주년 & 2022 대선 D-1년, 청소년 단체에게 묻다"를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인 더불어청소년 운영위원장 주경민,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이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질문 5가지를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문답형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이미지 제공=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다음은 더불어청소년 주경민 위원장, 허들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작년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주경민)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투표소에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했고, 각 당에는 만 18세 연령의 당원들이 입당을 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한 것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시발점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들과 공약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은 여전히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Q. 청소년 시점에서 올해 총선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신가요?

A. (주경민)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인하된 이후, 4.15총선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건 아마도 정치인들이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1대 국회에서는 많은 국회의원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입법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A. (허들) 질문의 범위가 넓어서, 언론과 정치권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되고 처음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선거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만 18세 선거권에서 멈춰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6세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언론들이 청소년들을 대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이들을 동등한 유권자가 아니라 새내기 유권자나 잘 모르는 초보 유권자 같은 표현을 써서 청소년이 정치적 주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 참정권 운동을 한 것인데, 이것이 또 다른 청소년 혐오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은 미숙하다.”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모습들이 보여 졌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Q. 국회는 청소년들을 위해 ________(을)를 해야 한다. 각자 생각하시기에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주경민)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핑계로 다른 세대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만 바라보고 있죠. 국회는 청소년들을 국가의 주체로 바라보고 청소년들의 권리 확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는 ‘교내 민주주의, 청소년참정권 확대 등에 대해 먼저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A. (허들) ‘금기’를 깨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청소년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청소년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이르다.” 그리고 “청소년은 선동당하기 쉽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연령도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 가입 연령도 제한 폐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금기들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선거권 이 부여되는 연령에 대한 의견을 크게 3가지로 본다면, ‘선거권을 (더 하향해야 / 지금 이대로 놔둬야 / 더 상향시켜야) 한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의견 중 어느 의견에 속하신가요?

A. (주경민) 선거권을 더 하향해야 합니다.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청소년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등 다양한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그 어느 세대들보다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마다 광장으로 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청소년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고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해 선거연령을 더 하향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뽑아 청소년이 정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당 연령과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도 낮춰야 합니다.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린 더욱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A. (허들)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것은 우리(청소년단체들)가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만 18세라서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져야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지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성숙함이라고 한다면, 만 18세가 안 되는 사람 중에는 성숙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 그럼 반대로 ‘성인 중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정권을 뺏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성숙함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선거에서 청소년이 미칠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주경민) 앞으로 2022년에 있게 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청소년정책들과 공약들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만 18세 유권자들은 지난 21대 총선 기준 약 53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1.2% 정도였지만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선거들에서도 우리 정치권에서 청소년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A. (허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뤄진다거나,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하듯 만 18세의 청소년들도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들도 본인의 의사에 맞게 투표할 뿐이지 크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통과된 이후에 정당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면, 청소년 관련 공약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세우거나, 아니면 형식상이라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는 특히나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공약들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김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