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가고 시작된 민간인증서들의 시대

지난 5월 20일 국회가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를 목적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1일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12월 10일부터 폐지되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을 시작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채은 대학생기자]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된 제도이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은행마다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고객이 직접 갱신해야 하는 등 여러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앞으로의 민간 인증서들은 절차를 간소화 및 단일화하고 이용 범위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의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시작할 민간 업체들은 2017년 6월 가장 먼저 출범한 카카오페이 인증부터 네이버 인증, KB 모바일 인증, 토스 인증,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등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금융인증서도 있다. 하지만 민간 인증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 제휴를 해야 해 인증서별로 사용 가능한 곳이 달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증서가 간편화되면서 보안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특정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함께한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인증서로 변화하면서 수년간은 제도적으로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기 대학생기자 이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