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다양한 나라들이 제약 산업에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약값의 가격이 비싸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고자 하는 국가들의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약값을 통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다. 좋지 않은 이유로는 크게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볼 수 있다. 

미국 제약 연구원인 켈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격 규제를 시행하는 유럽국가의 국민들이 제약 회사에 대한 가격 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 미국의 시민들보다 약을 더 접하기 힘들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약에 접근할 수 있지만, 독일은 64%, 프랑스는 48%, 캐나다는 46%의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값을 통제하는 유럽국가들의 시민들이 오히려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약 회사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미국 국가 경제연구국에 의하면 가격을 40%에서 50% 낮추는 것은 제약 산업들의 새로운 개발을 30%에서 60% 더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전민영기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약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버드 정치 리뷰의 기자인 미셸은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에 있어서는 약값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의학저널에 의하면 직접적인 약값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는 비싼 약값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95%의 채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제약 산업에 규제가 없을 때 발생하는 비싼 약값의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힘듦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가 어느 정도 측면에서 약값을 더 줄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분명한 이익 또한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약의 개발 또한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제약 산업의 약값을 통제하는 정책을 생각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가격 규제에 대한 의제들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6기 전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