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알아보는 낙태죄 폐지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의견은 어떨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김자영기자]

  낙태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폐지에 찬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낙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폐지에 찬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00명을 조사한 결과 100명 중 66.3%가  폐지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3.7%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김자영기자]

  폐지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무엇일까? 폐지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산모의 기본권, 선택권 보장과 아이를 출산하고 책임지지 못해서 유기를 하기보다는 낙태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성폭행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을 한 경우 낙태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폐지에 반대를 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의견은 생명권 존중이 가장 많았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너무 무분별한  낙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낙태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폐지에 찬성을 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의견이 바로 성폭행,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에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 중에 성폭행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폐지에 완전히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계로 알아본 사람들의 의견은 완전한 폐지가 아닌 낙태죄 법안의 일부분 수정이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7기 김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