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11월 19일 국토교통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안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며,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 호(수도권 1.6만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올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축 매입 약정* 0.7만 호(수도권 0.6만 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 호(수도권 0.25만 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고 밝혔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집중ㅈ 적으로 공급한다.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급을 시작하는 등 2.6만 호 (수도권 1.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더불어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다시 관광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은 다시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어있다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거주용으로 내놓으면 미래에 새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급하다고 임시로 불완전한 방안을 내놓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 더불어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며 1인 가구와 지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