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미국대선, 존재하는 변수는?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정예람기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심상치 않다. 전국 선거인단 선거는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을 선언하고 각종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선거인단 선거를 최대한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대선에 입후보했었던 힐러리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빠르게 패배 선언을 하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까지 밟아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선거 관련 재판을 대법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글을 SNS에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 대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미국 대선은 1차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2차 투표에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직선제'라고도 '간선제'라고도 말할 수 없는 특이한 투표 체제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크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번 투표가 우편투표였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는 이번에 민주당 표가 많았다. 그렇기에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에 대해 다양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우편투표용지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의혹, 모든 우편 투표는 미국 연방 우체국에서 보내야 하는데, 중국에서 보낸 투표 우편이 실수로 표로 인정되어 숫자로 집계됐다는 의혹 등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만한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주마다 투표 결과에 대해 신뢰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지사의 주의 경우 각 주의 선거인단에 대해 주 의회가 독자적으로 선거인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인에 대한 합법화 논란, 선거인단에 대한 불신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선거인단 불신임이 가속화되면 선거인단 구성 요소 270명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결국 미국 헌법에 의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많다. 얼핏 보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에게 한 가지 변수가 생긴다. 연방 하원 모두가 아닌 주마다 한 개의 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유리해진다.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26곳,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가 23곳, 대등한 표를 받은 주가 1곳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위배되지 않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소송의 결과가 결정되게 되는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법관 6명,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법관 3명이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인 셈이다. 아예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바로 선전포고다, 특정 국가에 대해 선전포고다. 상황을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 돌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11월 0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예스퍼 국방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그 뒤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우에 따라 제2차 미국 남북전쟁의 가능성도 대두된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고, 군사 동원은 재선하게 되는 경우 불리한 수로 작용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최후의 수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선거인단의 변수이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2차 투표에서 민주당, 공화당 두 당의 대표 선거인단의 표에서 일명 '배신 표'라 칭해지는 표가 나왔다. 이 '배신 표'는 예를 들면 본인이 공화당 출신 선거인단이지만 민주당을 대통령 후보를 투표하는 경우다. 즉 본인이 속한 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닌 상대 당에 투표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이 '배신 표'가 많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선거인단을 정할 때 당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한 후 선거인단을 정하기에 나오기는 힘든 경우의 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대선에 불복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 불복, 특이한 미국의 대선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미국 대선은 매우 특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계기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매우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정예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