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남한을 지킬 수 있는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우리 군이 주한미군과 협의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의문을 가지며 국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고건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현재 국방부에서 밝힌 사드의 작전반경은 200㎞로 사드 배치 후보지 중에서 수도권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곳은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로 보여 진다. 이 곳 외에도 거론되고 있는 도시로는 대구와 군산이 있는데, 이곳은 평택이나 원주에 비해 후방에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남한 전체를 보호하기에 더욱 적합하지만 수도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취약하다.

지난 15일 대구시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은 “대구는 작전측면에서 적합할지 몰라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사드 후보지로 대구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역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만큼 현재 사드 배치를 꺼리고,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드의 배치 지역이 어디인가 보다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든 1개의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1개의 포대로는 남한의 3분의 2정도만 방어할 수 있고, 남한전역을 방어하려면 최소한 2개정도의 포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군의 분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협의할 1개 포대 배치이외에는 추가 도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개의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 군 당국이 사드 외에도 애로우-3나 아이언 돔과 같은 별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직접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고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