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미국 대선이 오랜 준비 끝에 시작되었다. 민주당, 공화당 두 당의 바이든, 트럼프 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대선 방식은 대한민국의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떤 형태이고 왜 그렇게 됐을까?

먼저 우리나라의 대선 방식은 직접 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당선된 후보자는 5년 임기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하다. 반면에, 미국은 주(州)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와 승자독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제로 당선이 된다면 연임이 가능하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김진현기자]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먼저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각 주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유세를 하고, 유권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두 후보 중 한 명을 골라서 투표하게 된다.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두 후보는 어느 주에게 더 많은 득표수를 얻었는지 보고 각 주별로 자신이 이긴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이를 ‘승자독식제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현재 미국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수도 워싱턴 D.C. 3명. 이렇게 5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비례로 인해서 정해지고,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있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로 55명이고, 텍사스주, 뉴욕주가 38명, 29명으로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주는 알래스카주, 몬태나주, 델라웨어주 등으로 3명이다.

유권자들의 선거가 모두 끝나고 두 후보에게 어느 선거인단이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를 진행한다. 이때 다른 당의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이 나는 것이나 크게 다름없다.

예를 들어보자면, 두 A, B라는 후보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 후보는 여러 주에서 유세 운동을 했고, 각 주마다 두 후보에 대한 선거를 마친 상황이다. 개표해 보니 'ㄱ' 주에서는 100명의 주민이 있고 40;60으로 후보가 스무 표를 더 득표했다. 이럴 경우 10명의 선거인단이 있다고 가정하면 10명의 선거인단을 A가 4명, B가 6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B가 10명 모두 자신이 속해있는 당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이를 ‘승자독식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특이한 제도 때문에 미국 국민 전체 득표율은 상대 후보에 비해서 밀리지만 선거인단을 더 가져갔다는 이유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이러한 경우가 (전체 득표율은 낮지만, 더 많은 선거인단 확보로 당선된 경우) 있었을까?

과거에 총득표수는 더 많지만 당선에 실패한 사례는 총 네 번이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0년에 알 고어 후보와 존 W. 부시 후보가 맞붙은 대선이다. 유권자의 총득표수는 알 고어 후보가 54만 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을 한 명 더 확보한 존 W. 부시 후보가 당선되었다.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을까?

미국이 이러한 선거제도를 채택한 데는 전통적인 이유가 있다. 18세기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아메리카합중국 연방을 이루던 때였고, 당시의 연방국 크기와 규모에 비해서 통신, 교통 등이 턱없이 수준 부족이었고,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들조차 미약하던 때였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견해가 있는 사람들로 각 주마다 대표를 차출해서 내보내도록 하게 된 것이 발전하여 지금의 선거인단 제도가 생겼다.

간접선거까지는 큰 불만의 목소리는 없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은 것은 ‘승자독식제도’이다. 승자독식제도의 기원도 18세기이다. 18세기 아메리카합중국 연방을 이룬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각기 다른 법, 화폐 등을 사용할 정도로 따로 움직였다. 이렇게 따로 움직이던 각 주들은 연방 대통령 선출에 대해 꽤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각 주마다 인구에 맞는 선거인단을 꾸려서 투표하자는 결정이 났다. 이러한 결정이 나자 여러 주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선거인단을 꾸려서 선거에 내보내야 할지가 큰 고민거리였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가 각 주의 어떠한 이익을 줄지 여러 방면으로 계산해보고, 생각해본 뒤 완벽히 이익주의로 선거에 임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에 어떤 대통령이 더 큰 이익을 줄지 생각을 끝마친 뒤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기에 각 주의 선거인단은 자신들끼리 모두 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것이 지금의 승자독식제도의 유래이다.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 어떠한 후보가 당선되어야 우리나라에 더 큰 이익을 줄지 생각하며 앞으로 시작될 대선을 지켜보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김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