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제 남자만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 군대와 관련된 이슈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 이슈는 바로 여성 징병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20세 이상의 남성 중 신체적 결함이 없는 사람은 모두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가기 때문에 매년 병역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최근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2.8%, 반대가 35.4%가 나오면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는 왜 언급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세에 따라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측으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현역 입대 전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지금보다 신체검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일 신체검사 기준 완화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여성 징병제 시행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병역의 의무는 남자들만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세로 인하여 현역병 인원 부족으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병역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닌 여자도 함께 고민하는 시대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온 여성 징병제, 과연 옳은 방안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미지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오준석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오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