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정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 추진. 10년 의무 복무 안 하면 의사면허 취소

지난 7월 23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 정원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이들은 지역 내 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10년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 현재 의사 수 충분. 의료 자원 분배의 문제

한편, 이에 대해 공공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공공의료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수가(정부가 정해놓은 치료비로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지불금을 합한 금액)를 신설하여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즉,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끝나고 나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김가은기자]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은 2.4%로 이미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 명의 의사를 키우는 데 약 2~3억의 비용이 들며 현 정책 추진을 위해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이후 협의

결국,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오전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6기 김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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