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의 한국 경제를 극복할 방안, ‘한국판 뉴딜’을 알아보자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김나영기자]

또 한 번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하반기에 기대했던 민간 소비 활성화 등 경제의 유동성 회복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다가오는 27일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에서 한국은행이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기존 –0.2% 수준에서 –1%대 수준으로 낮춘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지난 8월 11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발표에서 0.4% 포인트 올린 -0.8%로 발표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을 고려하면 근거 없는 관측은 아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한국 경제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확정·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어원은 1929년 미국이 경제에 대한 자유 방임주의의 부작용으로 경제 대공황을 겪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한 ‘뉴딜정책’에 그 모티브가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또한, 제시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것이 배경이 되었다. 디지털 뉴딜정책은 현존하는 국내의 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DNA 생태계 강화’, ‘SOC 디지털화’가 주 내용이다.

그린 뉴딜은 환경정책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도시 녹색 공간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을 확충하며 녹색산업 기반을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주 내용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이루어지는 장기적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고 몸소 겪게 될 10대와 20대 등 청년 세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비롯한 ‘요즘 세대’가 국가 경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미리 알고, 또 자신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나라는 튼튼한 뿌리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많은 이들이 한국판 뉴딜정책 등 한국이 경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김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