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21대 총선 전, 정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담긴 댓글이 댓글창을 장악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180:103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로 인한 패스트트랙 저지선 무효화 등등, 미래통합당의 완패로 끝났다. 과연 인터넷상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를 <정치와 법> 교과서와 수능특강으로 알아봤다.

먼저 우리는 '단순 다수대표제' 방식의 지역구 의원 선출제도에서 알 수 있다.

단순 다수대표제는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의 선거제도다. 예를 들어, 100표를 얻은 A 후보자, 99표를 받은 B 후보자가 있다고 하자. 단순다수대표제는 위와 같이 한 표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A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는, '승자 독식' 구조다. 이를 전국단위로 확장시켜보면, 아무리 A정당과 B정당 간의 득표율 격차가 5%P 이내라도, 그 5%P가 전국 단위로 골고루 퍼져있다면, 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알고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살펴보자.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남우현기자]

주요 5개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살펴보면, 범여권(더불어 시민당+열린 민주당+정의당)은 48.44%, 범야권(미래통합당+국민의당)은 40.63%로, 약 7~8%P 격차밖에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단순 다수대표제'의 특성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7~8%의 중도층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였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다. 바로 올해 초 한창 시끄러웠던 '개정 선거법'이 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정당 지지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됐다. 

두 번째로, '극우 유튜버' 및 '우파 네티즌' 들로 인한 '왜그 더 도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왜그 더 도그 현상은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뜻이다. 이는, 강경한 소수파가 침묵하는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할 때, 소수의 극우 유튜버들과 인터넷상의 우파 네티즌들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중도층 유권자에게 '통합당은 극우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미래통합당을 보게 되어, 미래통합당의 확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선거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이러한 프레임이 씌워진 미래통합당은 다수의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우리 국민을 대표할 만한 '대표자'로 보이지 않았고, 이를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치와 법 교과서와 수능특강에 있는 내용으로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를 알아봤다. 총선이 끝난 지 약 4달이 지난 지금, 미래통합당의 혁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야당의 기능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디 미래통합당의 혁신이 잘 이루어져 야당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6기 남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