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수연기자]

현대 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 생기는 사회문제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난민 발생의 원인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인종적·사상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난민도 정치적 이유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정치 난민이라고도 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사회 문제로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난민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국제 연맹에 독일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 보호에 나선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본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 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국제 연합, 유엔은 난민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하여 이를 알리고 있다.

난민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난민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첫째, 난민들에 의해 일어나는 도난 및 기타 강력범죄들이 있다. 두 번째로, 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세금들, 세 번째로,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리,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주는 피해, 즉 문화적 차이 등이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난민 가운데 일자리를 노리고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 독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도 한다.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인종을 차별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제주도에 예민 난민들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난민들을 받아들일 당시 많은 사람은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찬반 의견을 내었고 토론하였다. 난민들을 반대하는 입장은 일자리를 찾아온 가짜 난민 가능성, 난민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난민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난민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난민들을 찬성하는 입장은 난민들의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을 근거로 하여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갈등은 난민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함께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에서 난민을 받아들일 때는 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과 제도 이와 동시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난민 문제의 갈등을 약화하는 방안 등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대의 국제사회에는 난민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이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