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년, 양국의 계속되는 대립 관계

지난 2019년 7월 4일, 일본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3가지 품목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한국에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여야 5당 공동 발표문을 통하여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경제적 보복이라고 반박하였고, 대통령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에 대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또, 이에 분노한 우리 국민은 “노 재팬(No Japan)”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았다.

우려와는 다르게, 일본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기술 자립에 속도가 붙으며 자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거의 100% 가까이 국산화가 진행되었다.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와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노 재팬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70%가량 줄어든 한국 여행객으로 인하여 일본의 지방 도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자가 문구점 사장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P 문구점 사장님은

“노 재팬 운동 직후 일본 문구류의 판매량이 대폭 하락하였다가 그 후로 다시 조금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노 재팬 운동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주었다. 그 외의 다른 문구점 사장님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따라서 노 재팬 운동 이후에 일본 문구류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국산 문구류로 대체하여 국산 문구류 소비가 촉진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과로 밝혀졌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유지은기자]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양국의 대립 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이루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5기 유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