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박병성기자]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갖는 대국민 연설로 먼저 방역당국,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굳센 의지를 표명했다. 문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히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정책 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쌓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 선도이다. 그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처음 시작됐다. 고용보험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1인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혼자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 중의 가입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첫 등장은 1일 노동절 때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 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앞으로도 장기 고용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 후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여러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의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설 이후 20일 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고용보험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 연이어, 2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내에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모든 취업자’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약 1370만 명보다 많은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노력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대응과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기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며 지난해 동안 약 2조 원가량의 적자를 낸 고용보험 기금 재원 보강도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이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급하게 보다는 차근차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이 우리 사회의 복지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기능하기를 바란다.

이번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동안의 결심과 포부를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보다 정직한 정치를 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항상 꼼꼼히 살펴보며 관심을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4기 박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