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아직도 현재 진행 중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총선 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4.15 총선 전에 협정을 타결하고 20대 국회에서 비준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며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위비에 관련된 6차례의 협상에 벌였지만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에 이르는 6조 2000억 상당의 금액를 요구했다가 약 1달 전 4조 후반대로 낮췄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둘의 협상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때 미국 측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내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내세울 것을 예고했었고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윤영주기자]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공식적인 요청을 한 바 있다.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대면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지난달 회의 이후로도 유선, 화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10% 내외의 인상률에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험프리스 기지 무상 제공 등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군에 최대 이익이 가는 쪽으로 협의를 이어갔고 이에 따라 여러 언론에서도 4월 초 최종 타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며 협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의 무급휴직이 시작된 가운데, 4월 15일 총선이 지나갔고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한 정책을 하루빨리 내세워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4기 윤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