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전아린기자]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이 76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정부가 지난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 말하며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정부는 첫 번째 이유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용을 들었다. 특별입국절차란, 후베이성 방문자와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중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절차로, 별도 입국장에서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코로나19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한다.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2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국인의 수가 11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어 "중국인 입국자들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의 수가 적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출국하는 국민의 수가 두 배 더 많은 상황”이라며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 외의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정부의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임을 마지막 근거로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을 마쳤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아 중국인 입국을 전면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4기 전아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