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탄핵안, 상원에서는?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전순영기자]

 지난 2019년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벌어진 엄청난 일이었는데,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추측과 이 사건이 자국에 영향을 끼칠 요인들에 대해 가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시작 배경과 사건 진행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의 의회 구성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미국의 의회는 크게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원은 주로 공화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하원은 이와 반대로 민주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있는 곳이다. 트럼프 탄핵안은 12월 19일에 공화당인 트럼프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인 하원에서 가결되었다. 하원에서 가결된 이 안건은 현재 상원에 제기되어 있는데, 과연 공화당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그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트럼프 탄핵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모든 일은 '조 바이든'이라는 한 인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 바이든은 오바마 시기 행정부의 부통령 직책을 맡았으며, 2020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그는 오바마 통치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유명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진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부리스마의 대표는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 바이든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기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의 해임을 요구한다. 결국 이는 받아들여졌고, 그와 그의 아들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서서히 여론 속에서 묻혀갔다.

 그런데, 지난해 2019년 7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재수사 요구를 했다. 이는 2020년 대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재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나는 군사 지원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협박한 적이 없으며, 그저 재수사 요청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이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군사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민주당 인사 중 내부고발자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 협박에 관해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며 현재 청문회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는 상태이다.

 민주당은 미국 대선 기간 동안, FBI와 손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감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당시 FBI와 CIA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킹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2년간의 복접한 조사 절차를 거친 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 났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조작한 배후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꾸려 FBI와 CIA, 그리고 이에 연루된 민주당 지도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는 위기를 느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조사 방해 혐의를 내세우며 각 혐의 당 찬/반 230표 대 197표, 229표 대 198표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주로 공화당 인사들로 이루어진 상원에서도 가결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최근 상원의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해 이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표명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또한,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되려면 상원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에 대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인 상원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이번 탄핵안은 부결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거나 혹은 반사적 효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21일부터 진행될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3기전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