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승패없는 싸움의 끝은?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임수빈기자]

요즘 들어 최고의 국제적 화제 중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또한 불과 2주 전인 12월 14일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함으로써 각 나라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전쟁이란 왜 일어났으며,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보자.

냉전 이래로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를 끝까지 굴복시켜왔다. 이러한 미국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세력은 중국이다. 중국은 80년대 덩샤오핑으로 인해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50을 발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 맞서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손해를 무조건 피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자세를 취하였는데,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 비율 중 무려 47.1%의 무역적자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의 자료참고) 결국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8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바로 반발하여 똑같이 34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에 보복하였다. 심지어 지난해 8월 24일부로 미국과 중국이 160억 달러의 상대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더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5,055억 달러, 중국은 1,299억 달러로 서로의 수입액에서 5배가량이나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이상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입품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이라는 값싼 제품의 대체재를 찾지 못한다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미국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12월 14일 1단계 합의를 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와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고 미국도 중국에 부과하려던 대중 가중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3기 임수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