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양대산맥,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전순영기자]

  우리가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건너뛰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역 전쟁”이다. 무역 전쟁은 여러 나라 간의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상대국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며 마치 무역이 전쟁과 같은 양상을 띠어갈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역 전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발발 원인은 미국의 무역 적자 누적이다. 무역 적자란, 수입품에 대한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할 시 발생하는 금액을 칭하는데, 당연히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 자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 적자 발생의 주범인 중국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외적으로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문제로 삼았고, 내적으로는 미국의 입지를 다지고 중국 중심의 경제 구도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2018년 3월부터 중국과의 기나긴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럼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양상을 살펴보자. 우선 2018년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총 1,1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양국은 2018년 12월, 미-중 정상회담과 G20 정상 회의에서 90일간 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시켰으며, 무역 협상 재개안을 합의했다. 이렇게 양국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일이 잘 풀리는가 싶었지만, 2019년도부터 다시 기나긴 무역 전쟁의 2막이 열리게 되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의 진행 양상을 보자. 2019년 5월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였고, 또 미국은 추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미국이 추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 부과할 것을 계획하였지만, G20 정상 회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 이에 반격하여 중국은 2019년 6월에 중국에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25% 정도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만일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무역 경쟁이 계속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전 세계의 약 40%에 달하는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국가가 무역 전쟁을 행하고, 그것도 장기간으로 지속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상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율이 1% 인상될 시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독일 같은 곳은 무역 전쟁이 지속함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약 68.8%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무역도 순탄히 흘러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9년 12월 15일, 중국과 미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서부터 미국 농산물 수입량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약화하는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 속에서 무역 전쟁과 같은 경제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서로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춘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3기 전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