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기로 고비 넘겼지만...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를 발표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각종 우려에 따른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이 한미 동맹의 또 다른 현안인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 지소미아의 연장과 방위비 협상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미국이 한미 동맹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에서 유연성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미국은 "한·미 동맹 갱신"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5배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동맹의 가치는 달러와 센트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의 모토는 '같이 갑시다'이지, '돈 많이 받으면 같이 간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NYT) 역시 현지 시각 22일 '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루즈-루즈 전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여 "동맹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대해 제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질타했다. 

세계 여론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박채원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3기 박채원기자]